내달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실시..여야, 前정부-現정부 적폐 공세 기싸움 돌입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추석 황금연휴인 30일부터 다음달 9일 끝나자마자 3일 후인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때문에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연휴도 일정 부분 반납한 채 국감을 준비하는 등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정권의 ‘적폐’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증인석에 앉을 것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로 인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집권여당은 이제부터 이명박 정부로 본격적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미 이 전 대통령을 환노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진상과 책임을 묻고자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예인 블랙리스트와 방송사 장악 문제도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연예인이 대거 증인석에 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 방송사 장악 문제와 관련해 김장겸 MBC 사장 등이 증인석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인사 문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행정관 등을 증인석에 앉힐 계획이다.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부적격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국무위원직으로 추천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핵·대미 외교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이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서에 여성 비하 내용을 담은 탁현민 선임행정관 증인 채택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은 안보·경제 문제 등을 문재인 정부 ‘신적폐’로 규정 대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여야의 증인 채택 협의는 오는 28일까지다. 결국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국감이 파행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매년 증인을 불러다가 결국 망신주기로 일관해왔다면서 올해 증인 출석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증인을 불러세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것보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왔다.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 출석이 될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국감을 앞두고 여야의 증인채택을 위한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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