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또 무산..국무회의 참석 공식 업무 개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홍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조각(組閣)은 정부 출범 195일만에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홍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장관은 이날 수여식 이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당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20일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이날 임명을 강행한 것.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홍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조각 지연 사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주무부서지만, 장관의 장기 부재로 인해 업무 불만 등이 누적돼 왔다. 첫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성진 전 후보자의 낙마로 그동안 최수규 차관이 지휘하는 불완전한 체제로 가동돼 왔다.

홍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5번째 사례다.

야권은 홍 장관의 ‘편법증여’ 등을 문제삼으며 임명을 극구 반대해왔다. 때문에 이번 임명 강행으로 인한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각종 개혁법안,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에서도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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