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 간 새로운 소통 창구 급부상..직접민주주의 현실화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요즘 청와대의 가장 핫한 단어가 ‘국민청원’과 ‘뉴미디어’다.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차원에서 국민청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직접 청와대 소식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뉴미디어를 만들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야말로 핫한 동네다. 대략 6만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고, 하루에도 평균 500여건씩 꾸준하게 올라온다. 그만큼 반응이 뜨겁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천 숫자가 20만명 이상이면 청와대가 답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실제로 20만명 이상 청원을 한 청원 내용에는 청와대가 직접 답을 내놓고 있다.

앞서 소년법 개정과 임신 중절 관련법 개정(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제도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벤치마킹을 한 것. 물론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에 반면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뉴미디어는 평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 소식을 전하는 생방송이다.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브리핑을 한다.

한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뉴미디어에 불만을 품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청와대와 소통을 원한다면서 오히려 청와대 출입기자 폐쇄 청원을 집어넣는 등 뉴미디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당하다.

이처럼 국민청원과 뉴미디어가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은 단 하나. 직접민주주의에 목말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촛불혁명 이후 국민은 직접민주주의에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제도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면서 국민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런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청원과 뉴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청와대 운영의 묘라는 말도 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청원과 뉴미디어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목마른 국민이 국민청원과 뉴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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