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재벌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해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해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