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가 지난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형 성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소득 주도형 성장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소득을 늘려나가고 선순환 구조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

하지만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계획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9천명의 숫자를 제시했다. 이에 여당은 절충안으로 1만500명을 제시했고 결국 9475명으로 합의됐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9천명에 가장 근접한 수치다.

이에 당초 5322억원의 예산에서 1198억원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삭감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가장 강력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첫해에 이미 공무원 증원의 숫자가 감축된 상태라면 앞으로 증원 숫자는 더욱 감축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숫자만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주도형 성장도 함께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소득 주도형 성장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월급을 많이 올려서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두둑해진 지갑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 숫자를 감축하면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국 실업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협상은 ‘아니한만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후퇴시키는 합의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2018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는 했지만, 결과물을 놓고 아직까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잠정안이 과연 국회 본회의에 고스란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