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은 특히나 무섭다.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 통화다. 통상 화폐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등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어느 기관에서 만들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1월 100만원 수준이었다가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했고,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인기 속 남녀노소 할 것 없는 투기 문제와 사기·다단계 범죄, 심지어 비트코인 오락실까지 등장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규제를 공식화 한 상황.

가상통화의 경우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기관이 없고, 가치 안전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한다. 또 등락을 거듭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문제로 거래가 1시간30분가량 중단되면서 당시 비트코인캐시 등 일부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서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비트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히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가 단순히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 규제안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와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이용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두잇서베이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20대 이상 3018명을 대상으로 ‘비트포인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5일 두잇서베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6%(1496명)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32.6%(990명),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16.8%(506명)이었다. 반면 ‘긍정적’은 5.8%(174명),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1.3%(40명)에 불과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잘 알고 있다’는 10.8%(326명), ‘알고 있다’는 35.1%(1060명)였고, ‘전혀 모른다’는 반응도 10%(302명)를 차지했다.

응답자 45.5%(1373명)는 ‘5년 이내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처럼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13.6%(410명), ‘잘 모르겠다’는 40.9%(1235명)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의향을 물어 본 결과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8.8%에 불과했다.

‘6개월 뒤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33.4%)’가 가장 높았고, 1000만~2000만원이 26%, 500~1000만원이 18.1%, 2000만원 이상이 8.5%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의 안정화’(35.2%·1061명)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투기 및 불법 관리’(26.1%·789명), ‘비트코인의 대중화’(16.2%·489명), ‘사용처의 확대’(11.8%·355명), ‘적절한 수수료’(10.7%·324명) 등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