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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MB의 공항성명과 전두환의 골목성명..그리고 키를 쥔 文의 선택

2017. 11. 17 by 강현우 기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공항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레인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와 관련해 ‘감정풀이’ 혹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공항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재임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과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걱정”이라며 국가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수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은 공항 성명을 통해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담아냈다. 이는 흡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과거사바로세우기 정책을 펴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 상황에서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2일 검찰 소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연희동 자신의 사저 입구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5공과 6공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근거도 없는 술책을 통해서 왜곡하려고 했고, 나는 검찰 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하루만인 12월3일 결국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공항 성명은 전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과 내용적으로도 비슷하다.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기 직전의 ‘저항’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은 하루만에 체포돼 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2박4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지시하고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목을 향해 겨누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서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인원 증원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댓글 공작 몸통이 MB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결국 검찰은 점점 이 전 대통령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검찰 수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세대결이 시작되는 셈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일단 이 전 대통령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폐청산의 칼날을 결코 칼집에 다시 꽂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 전 대통령간 세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다만 칼날을 쥐고 있는 쪽은 바로 현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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