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새해 예산안의 운명이 이제 4일 결정된다.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2일을 지나면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여야가 이날까지 협상을 하지 못하면 표 대결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여야 협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새해를 넘기게 되면서 준예산 편성에 이르게 된다.
쟁점사안은 공무원 증원·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내용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며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이다. 여당은 더 이상 양보해줄 것이 없다면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지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재개, 최종 일괄 타결을 위한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예단은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막판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최소한 31일 이전에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는 거의 희박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벌이다가 31일 자정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이 있다. 자칫하면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