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시 정부는 혁신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되는 합의였다. 소녀상을 옮기고 성 노예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우리가 받아주는 내용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소녀상 이전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줄곧 추가 합의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 했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고, 한국 측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기로에 놓여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물론 정대협 등 시민단체는 합의를 파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 파기는 결국 한일 양국의 정면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 역시 일제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위안부 합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사설을 쏟아내고 있고, 일본 내에 특히 극우단체를 중심으로도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합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합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15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 문제는) 유감스럽지만 결코 피해갈 수는 없다”며 “정부는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원칙으로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위안부 합의가 전면 재검토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내 여론과 국제적 관계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국내 여론은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한일관계만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신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국과 합의를 해도 결국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합의를 파기한다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합의를 쉽게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로서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