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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통합, 걸림돌 된 비례대표 출당 문제..유승민도 역부족?

[공공진단] ‘독불장군’ 안철수의 신념(信念) 또는 아집(我執)

2018. 01. 22 by 유채리 기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비례대표 출당 문제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반대파가 개혁신당 창당을 언급하면서 국민의당 반대파 비례대표의 거취를 두고 안철수 대표와 반대파가 상당한 격돌을 하고 있는 것.

비례대표는 자진해서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당이 해산하거나 출당을 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반대표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갈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때문에 비례대표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의석 하나가 아쉬운 안 대표는 출당은 절대 안된다면서 자진 탈당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통상적으로 당이 둘로 쪼개질 때 비례대표는 출당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준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때에도 출당으로 비례대표가 자신의 정당을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한 석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출당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 결국 반대표 비례대표는 탈당도 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반대파 비례대표를 출당시킬 경우 자칫하면 개혁신당이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만약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게 된다면 그만큼 통합신당이 국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정치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수차례 반대파 비례대표들에 대한 출당을 권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대표는 끝까지 출당을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온 중재안은 비례대표 전원을 출당시켜서 비례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안 대표가 반대를 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정치적 도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록 국민의당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됐지만,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으로 나눠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합신당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그 비례대표는 몸은 통합신당에 있지만 마음은 개혁신당에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 이는 결코 통합신당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유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숨은 복병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출당을 권고하고 있지만 안 대표의 고집을 꺾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일각에선 두 대표간의 합당 후 주도권 싸움이 벌써부터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안철수식 독불장군 정치가 ‘신념’이 아닌 ‘아집’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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