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3월부터 본격적으로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10월 개헌’에 대해 집중공세를 퍼부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원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헌 국민투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지방선거 동시실시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할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발의는 가능하게 된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할 경우 가능하게 되는 것.
물론 현재 119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반대를 할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가의 대체적인 의견은 일단 개헌안이 발의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할 당시에도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면서 결국 새누리당 내에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탄핵이 가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효과를 노린 민주당과 야 3당이 국민적 여론만 등에 업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물론 6월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여권 주변에서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탄핵’ 아니면 ‘부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악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개헌은 선악의 대결이 아닌 정부형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도 제각각 선호하는 정부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설사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개헌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도 과연 국민적 여론이 쉽게 형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4년 중임제’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나 호감도가 형성 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는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통치자인 총리를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선출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할 것인가의 문제도 달려있다.
때문에 정작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자칫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반발을 해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연유로 민주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자유한국당을 배제시킨 채 발의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도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