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장외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보이콧은 물론 거센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문을 닫은 상태이며 여권이 주도하는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켠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도 내심 그리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로서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어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거꾸로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뉠 뿐이지 중간적인 애매모호한 태도는 유권자들에게는 없다.
따라서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보다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게 지지층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신당 창당을 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지율이 다소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오히려 민주당에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우위를 선물했다. 무조건적인 환대가 아닌 극심한 반대 여론속에서도 협상에 나섰다는 점을 실감나게 만들어 줘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더욱 쉽게 다룰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또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폐막식을 제외하고는 워커힐호텔에 내내 머물게 해 문재인 정부의 손을 한층 가볍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한)민주당과 청와대의 또 다른 이득은 2월 임시국회다.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회가 예정돼 있는 일정이 만약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된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독박’을 쓰는 형국이 연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빈대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해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동안 논의했던 각종 개혁입법이 처리가 된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크게 손해 볼 장사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경우 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에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을 끌어들일 수 있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개헌 추진의 동력마저 여권에 제공할 확률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적절한 시점까지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것도 마냥 싫은 것은 아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 정치 피로감과 정치 혐오감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국 상황을 되짚어 보면 국회에 앉아서 ‘몽니’를 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 밖으로 나간 자유한국당이 어쩌면 고마울(?)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