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나라 안팎은 매우 놀랍다는 반응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도 우리 땅을 밟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땅을 밟는다는 것은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오는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측은 체제 안정만 보장한다면 비핵화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장과 대립을 보였던 한반도가 해빙 모드로 전환된 모습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는 목소리다.
우선 김 위원장의 의중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체제 안정만 보장한다면 비핵화도 할 수 있다’는 용의를 보였다는 점은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항상 호전적이면서 미국을 적대시했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미국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
또한 대화 국면에서는 도발을 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과연 그 발언에 신뢰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것이냐는 숙제도 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과연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미다.
이미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 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무엇보다 비핵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했을 때, 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사실상 판단하기 힘들다. 더욱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핵개발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매개로 내놓을 영수증 또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만큼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게 경제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북한은 대북 제제로 인해 현재 경제적 위기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경제 제재를 풀고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 얼마나 경제 원조를 해줘야 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란 얘기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우리 정부나 미국에게 상당 수준의 영수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것을 과연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까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