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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야당 질타 ‘개헌 전쟁’ 서막

2018. 03. 14 by 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개헌 추진에 지지부진한 야당들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개헌 추진에 지지부진한 야당들을 향해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 발의가 확정되면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언급, 야당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야당들을 향한 질타는 매우 이례적인 것.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야당들은 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자, 야당들은 국회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날 오찬에서 야당들의 태도를 질타하면서 문 대통령은 향후 자신이 직접 야당들을 설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개헌 추진을 놓고 순탄치 않은 길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야당들은 관제개헌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 추진 개헌안의 국회 부결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실제로 야당들이 나서게 된다면 정부 추진 개헌안은 국회서 부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계속해서 야당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앞으로 야당들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외에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으로 터지는 크고작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1월말 이후 4개월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이는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서 밝힌 3월 9~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임의걸기를 진행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잘함 70%(매우 48%, 다소 22%) vs 잘못함 27%(다소 12%, 매우 15%)로 긍정률이 2.6배가량인 43%p 높게 조사됐다.

이처럼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개헌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에 자칫 야당들이 맹목적으로 전쟁을 이끌 경우, 야당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더욱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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