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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공식 데뷔한 네 번째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2018. 04. 02 by 유채리 기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2일 국회에 네번째 교섭단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로써 국회 지형에도 소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합의식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부터)가 합의문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를 공식 출범시키며 기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정당의 여·야 3당체제로 운영돼 온 국회에 네 번째 원내교섭단체로 등장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했다. ‘평화와 정의’의 첫 공동원내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노 원내대표는 소속의원 전원에게 ‘봄이 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화분을 선물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현재 국회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116석을 확보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원내 과반수 의석인 147석에는 훨씬 못 미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30석, ‘평화와 정의’가 2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민중당 1석과 무소속인 손금주, 이용호, 이정현 의원이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독립된 의석으로 분류된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2일 국회에 네번째 교섭단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로써 국회 지형에도 소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합의식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부터)가 합의문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평화와 정의가 새로운 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국회 지형에도 소규모 변화가 일어났다. 평화와 정의가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딱 맞춘 20석이지만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는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3인,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합할 경우 모두 23석으로 원내 ‘캐스팅보트’ 역할에는 충분한 의석수를 보유하게 됐다.

이밖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무소속 국회의원 중 손금주, 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을 합하면 이른바 ‘진보진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는 총 148석이 된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 27석, 그리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한 ‘보수진영’ 의석수는 145석이 된다. 미세하지만 진보진영이 근소한 차이로 의석수가 많아진 것.

평화와 정의는 향후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특권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 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식량 주권 실현과 농업예산 확충,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보호 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개혁, 미투 관련 법안 발의 선도 등 크게 8개 정책분야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르게 보면 이들 8가지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그때그때 양 진영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만큼 갈등요소도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잡음이 사라질 수는 없는 형국이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례회동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처음 참석한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난관에 봉착한 개헌 논의에 대해 각 정당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네 번째 교섭단체’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평화와 정의의 역할과 활약(?)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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