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SNS 및 포털사이트에 공휴일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는 등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7월12일) 및 공포(7월17일)를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증가 때문에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기업들 대다수가 공휴일에도 근무하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증가를 초래해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5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 제헌절이다.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중요성 때문에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제헌절 가치 높여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의안은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 법정 공휴일로 기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라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해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제헌절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 조사한 결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 달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것.
특히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7.5%가 재지정을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6.9%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4.2% 찬성 의견을 냈으며 30대는 92.1%, 40대는 83.4%, 60대 이상은 65.4%, 50대 62.7%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86.5% 공휴일 지정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어 노동직 83.3%, 학생 82.3%, 가정주부 76.6%, 자영업 66.2% 순으로 조사됐다.
◆태극기 게양일·게양 방법도 정확히 아는 자세 필요
한편,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지엘리트의 교복브랜드 엘리트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 ㈜형지엘리트의 교복브랜드 엘리트는 초·중·고교생 127명을 대상으로 7월18일부터 2주간 엘리트학생복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태극기 게양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경일에 태극기를 ‘매번 게양한다’고 답한 초·중·고교생은 약 48%였으며 ‘가끔 게양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37.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에 75.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태극기 게양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태극기 게양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중 태극기 게양일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단 24.4% 학생들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경일에 태극기를 ‘매번 게양한다’고 답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34.4%만이 모든 태극기 게양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집에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10명 중 4명은 인터넷 검색 등을 하지 않고는 태극기를 그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광복절을 맞아 성인남녀 1118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녀 중 76.0%가 집에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20대(78.1%)의 태극기 보유율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고 ▲30대(72.0%) ▲40대 이상(7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광복절에 맞는 태극기 게양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조사 결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성인남녀는 41.9%에 그쳤다.
아울러 ‘국경일 등 국기게양일로 지정된 날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지’ 묻자 22.9%가 매번 게양한다고 답했다. 이어 ‘매번은 아니지만 되도록 게양한다’(49.9%)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게양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국민 모두가 태극기의 기본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