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국민의 건강을 우려해 폭식을 유발하는 ‘먹는 방송(먹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비만대책이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안이 발표된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먹방규제에 나섰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먹방규제를 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폭식조장 방송으로 인해 국민 개인 건강을 해치고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로움을 알려 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 업체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태진화에 나섰다.
◆‘먹방’ 가이드라인 발표에 들끓는 여론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약 2배 증가한 것.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 4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34.8%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칼로리와 성분 등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이 소스, 식물성크림 등으로 확대된다. 자율적으로 영양을 표시하는 업종도 영화관, 커피전문점, 고속도로휴게소 등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대목은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부분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젠 정부가 먹는 것도 규제하냐” “먹방과 비만율은 별개 문제다” “먹방을 보는 이유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규제하는 듯” “먹방을 보고 음식을 먹는 건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등의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반면, “24시간 먹방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식욕을 일으킨다”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TV에 너무 먹는 것만 나와서 먹방 프로그램 그만 보고 싶다” 등의 정부대책을 동의하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먹방규제 반발..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한편, 먹방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에게 먼저 물어봐주세요’, ‘먹방규제 철회’ 등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무슨 근거로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논리면) 게임방송도 아이들에게 폭력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먹방을 시청해서 폭식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왜 사람들이 폭식하게 됐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으로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제대로 된 해결책을 생각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