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연일 낮 최고기온 35도를 넘나드는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다음달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누진세(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거세진 가운데, 7월 한 달 기준 ‘누진세’와 관련된 국민 청원은 600여건 이상 달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하면서 재난 수준의 폭염에 걱정 없이 에어컨을 키고 지낼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
기록적인 폭염에 이 총리가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재난에 특별히 대비할 것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절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기수요가 급증하면서 누진세 개편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또한 7월30일 누진세 문제를 다시 들여 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4년 첫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지난 2016년 이미 한번 개편된 바 있다. 누진세는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완화됐다.
3단계 누진세는 1kWh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kWh 사용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 시 7300원이 추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4인 가구가 평균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할 때 스탠드형 에어컨(1.8kW)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70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2016년 누진세를 개편하면서 사용요금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여름철, 전기 누진세 폐지 청원글 ‘봇물’
한편,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5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7~8월에 한해서라도 전기 누진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청원이 봇물 터지듯 올라오고 있는 것.
청원자들은 재난 수준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는 상황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현재 가장 많은 청원자가 참여한 ‘전기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기업들은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면서 누진세 폐지를 요청했다.
청원인은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이들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있다”며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광역시 한 곳의 사용량과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을 얻어가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에어컨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 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6시 기준 5만2300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