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실시한 경찰청 변호사 경력채용 경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경찰이 그간 지적됐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한다.
이는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만큼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현재 과장들의 수사경력은 충분하지만 자격제 도입으로 필요 경력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지휘 역량 강화, 팀장 자격제도 전문수사관·교육이수 추가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수사 및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본청·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인 경정 이하 464명으로, 자격요건은 최근 10년 간 총 수사경력이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수사 또는 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그간 본청·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과장급의 경우 별도 자격요건이 없었다. 즉, 수사경력이 아예 없어도 수사·형사과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같은 제도 시행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수사·형사과장 평균 수사경력은 약 17년(최근 10년 간 평균 8.8년)으로 경력은 검증된 편이긴 하지만 수사경력이 부족한 경우 이들 보직에 부임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팀장 자격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팀장 자격제는 최근 10년 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2년 이상으로 수사팀장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수사경력 자격요건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 이수’ 조건을 추가해 팀장 자격요건으로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이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문수사관 자격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수사기법 ▲과학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돼 서류심사·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이 인증한다.
아울러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심화·팀장 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을 반영해 자체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지휘해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과장·팀장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 현장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변호사 특별채용 227명 지원..11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
한편,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경찰 특별채용에 수백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감급 변호사 20명을 선발하는 2018년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에 227명이 지원해 경쟁률 11.3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변호사 경력채용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인 셈.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따라 경찰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조건을 개선하고 본청·지방청 직접 수사부서 조기 배치를 열어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법조 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서류전형 우대요건으로 바뀌면서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임용 후 5년 간 소속을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로만 한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 등 경찰청·지방청 직접 수사부서까지 확대돼 대형사건을 다룰 기회가 많아졌다.
경찰청은 앞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신체·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해 오는 11월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