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경북 봉화에서 총기난사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기 관련 사고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7년 간 총기 사건·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 감소 추세..도난·분실된 총기 128정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57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3건, 2014년 9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10건 ▲2016년 18건 ▲이듬해 15건 ▲올 상반기 9건이 발생해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건·사고 원인을 보면 오발 사고가 52건(60%)으로 많았지만 고의도 32건으로 36.3%에 달했다.
이처럼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상황.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7년 93건(1.3%), 올 상반기 36건(1.0%)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총기에 대한 관리미흡을 지적함과 동시에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엽총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총포에 대한 관리방안은 물론 총기 출고방식, 미수거 총기 회수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심도 깊게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웃 갈등·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난사..주민 1명 부상·공무원 2명 사망
한편, 경북 봉화경찰서는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70대 귀농인 김모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5분께 소천면 임기2리에서 주민 임모씨를 상대로 1차 총기 범행을 저지른 뒤 9시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2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계장 손모씨와 주무관 이모씨 2명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상수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사무소는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차 범행에서 엽총 3∼4발을, 2차 범행에서 4발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이유로 13차례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에도 유해조수를 잡는다며 엽총을 반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귀농한 지 4년이 지나 총기 소지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것이 미리 범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