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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과제 산적’ 윤석열號에 거는 기대

2019. 07. 17 by 강현우 기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보수야당의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신임 총장에게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하며 임명안 재가를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 신임 총장의 위증 논란, 정치적 중립성 의심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한 상황.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에 나서면서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윤 신임 총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고, 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윤 신임 총장은 어느 때보다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오후 2시40분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져 왔다.

윤 신임 총장은 8일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윤 신임 총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고, 그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오는 25일 자정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이유 불문한 채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더는 퇴색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며, 검찰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국민들이 안겨준 기회인 만큼 국민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을 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 째”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아집과 독선, 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문 총장보다 다섯기수를 뛰어넘어 지명돼 주목을 받은 윤 신임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 개혁안들이 그의 2년 임기 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더욱이 윤 신임 총장 임명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과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 과연 정치권 일부의 거센 반발을 뚫고 검찰총장 자리에 앉은 윤 신임 총장이 산적한 과제들을 막힘없이 풀어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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