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길거리,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탈의실, 심지어 학교 화장실까지 파고든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점점 지워가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 내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몰카 범죄를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가 범죄 인식을 강화하는데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현직 해양경찰이 직위 해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40분께 경남 진주시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사는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렸다가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경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교직원에게 발각됐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뿐만 아니라 5월에는 창원의 한 중학생이 자신의 모교인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 몰카 적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이는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000명 선을 넘었다. 특히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자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몰카 범죄는 교육을 통해 범죄 인식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몰카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