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심은석役 김혜수 대사 중-
최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소년심판’이 소년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폭행부터 성범죄, 살인까지 날로 잔인해지는 수법의 소년범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돼왔고, 대중은 범죄를 저지를 아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소년범죄가 과연 아이들만의 책임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어른들에게 많은 질문과 풀어야 할 숙제를 던지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으며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을 시작으로 ‘지옥’, ‘고요의 바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이어 ‘소년심판’까지 이제는 ‘믿고 보는’ K-콘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11일 넷플릭스의 시청 시간 공개 사이트인 ‘넷플릭스 톱(TOP)10’에 따르면, ‘소년심판’은 3월 첫째 주(2월28일∼3월6일) 시청 시간 4천593만 시간을 기록하며 비(非)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5일 공개 이후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2주차에 정상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소년범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욱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년범죄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해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의 소년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소년심판’으로 전세계적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이 시점에도 어딘가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래들과 짜고 사기 도박판을 벌여 동네 후배인 중학생 A군에게 빚을 지게 한 뒤 컴퓨터를 갈취하고 머리와 눈썹을 깎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주범인 고등학생 B군에 대해서는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다.
경찰은 B군 외 다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소년범죄의 더 큰 문제점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이 달라진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범죄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고,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 대상이다.
실제 이를 악용한 일부 청소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촉법소년이니까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는 ‘소년심판’ 속 장면처럼 나이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청소년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학습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철없는 일탈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우리 사회에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또는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글이 넘쳐나고 있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나란히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엄벌주의만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라는 극중 김혜수의 대사처럼, 청소년들이 비행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사회가 모두 얽혀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기 때문.
엇나간 청소년들을 나무라기 전 어른들의 잘못은 정말 없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