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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 검토..“가을철 재유행 가능성 대비” 올 들어 64만회분 이상 백신 폐기..방역패스 중단 등 영향으로 동력 상실 백신 불신 확산 속 “국민 혈세 낭비”, “재고떨이” 비판 여론 온라인 ‘시끌’

[공공돋보기] 사용이냐 폐기냐..백신 ‘골치’

2022. 04. 05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움직임이 감지되자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가을철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고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등 방역 고삐를 점진적으로 풀면서 일상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면서 미리 확보한 백신 물량만 남아도는 실정이다.

결국 남은 백신은 의료 폐기물로 전락하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당국의 가을철 접종 계획이 쌓여진 백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 검토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4차 예방접종 외에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에서 “백신 효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약화 가능성도 있고 가을철 계절적 영향으로 다시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백신 접종은 항상 필요하다”면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은 사실상 독감 백신과 같이 코로나19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하면서 기존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효과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백신 물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고자 추가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4차까지 진행 중이다.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 입원·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4일) 기준 4차 접종에 22명이 추가로 참여해 누적 28만6883명이 접종을 마쳤다. 

이 외에도 12세 이상 대상자의 3차 접종도 진행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전체 인구 3차 접종률은 64.0%다. 12세 이상은 69.7%, 18세 이상 성인은 73.7%, 60세 이상 고령자 89.1%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은 총 1516만3000회분이다. 화이자 771만7000회분, 모더나 384만6000회분, 노바백스 183만회분, 얀센 149만7000회분, 소아용 화이자 27만3000회분 등이 남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올해만 64만회분 대량 폐기..접종 동력 사실상 상실

이런 가운데 백신은 올해 들어서만 이미 64만회분 이상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64만1368회분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1월 45만7946회분, 2월 8만7182회분, 3월(1~22일) 9만6240회분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이후 누적 백신 폐기량은 233만2889회분에 달한다. 국내 누적 도입분 1억3281만7110회분 중 1.8%가 버려진 셈이다. 

폐기된 백신 중 모더나 백신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폐기된 모더나 백신은 168만8990회분으로 전체의 72.4%에 해당한다. 이어 화이자 33만9684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5만8090회분, 얀센 4만5915회분 순이었다. 

이밖에 2월14일 국내 접종이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도 지난달 210회분 버려졌다. 

기존 백신들은 한 병에 여러 회분이 들어 있는 다회용 백신이라는 점에서 개봉 뒤 버려지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모더나는 화이자와 달리 청소년 접종에 쓰이지 않고 냉장 상태로만 유통기간이 30일인 상태로 배송돼 폐기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바백스의 경우는 주사기에 1회 용량이 들어 있는 형태(프리필드시린지)로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분이 생겼다.

코로나19 백신 대량 폐기는 최근 방역 고삐를 풀고 있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방역패스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접종 추진 동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 게다가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 강도도 낮추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버려지는 백신의 양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5일 가을철 재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쳐>  
방역당국이 5일 가을철 재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쳐>  

◆“백신 재고떨이” 반발 여론 확산..심도 깊은 논의 필요

문제는 정부가 추가 접종 등 명목으로 선(先)구매한 백신이 아직 많다는 점. 올해 안으로 약 1억4548만회분의 백신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약 106만회분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발표하며 “앞으로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많은 백신이 버려졌고, 계속해서 남아도는 백신의 양이 늘자 ‘혈세 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 가을철 추가 접종 가능성까지 나오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은 ‘백신 재고떨이’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들리는 실정이다.  

일부에서 나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변이라고 해도 효과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차이가 크다”라며 “전혀 듣지 않는 바이러스의 출현도 가능하지만, 상당히 순응하는 바이러스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국민 혈세를 제약사에 상납한 격” “피같은 세금으로 뭐하는 거냐” “버리기 아까워서 자꾸 백신 맞으라고 문자 왔었구나” “처음에는 백신이 옳은 줄 알고 접종했지만, 더이사 의미 없다. 비용 아깝더라도 강제 접종은 하지 말자” 등 정부의 추가 접종 계획에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무분별한 백신 구입으로 인해 국고만 손실됐다는 국민들의 쓴소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쌓여만 가는 백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행정은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국민 불신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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