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 가량은 장애인이다. 그리고 이들 중 45.1%는 지체장애인, 15.6%는 청각장애인, 9.5%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이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복지부의 또 다른 조사에서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도 기준 전체 인구 5% 장애인..경기도 최다 거주
20일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4700명을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64만여명의 5.1%에 달한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2018년부터 5%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51.3%를 기록한다고 전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 중 60대는 62만4000명으로 전체의 23.6%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70대는 21.9%인 57만8000명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4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 9.5% 순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에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이는 총 8만6957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55.1%에 달했다. 신규등록 장애인 중 70대는 2만1563명, 80대 이상은 1만6923명을 기록했다.
신규 등록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32.8%를 차지한 청각장애였다. 그 뒤로 지체장애 16.6%, 뇌병변 15.2%, 신장 10.3% 순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이 곳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57만8668명으로 전체의 21.88%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2위는 서울시로, 거주 등록장애인은 총 39만 2123명으로 전체의 14.8%였다. 3위는 경상남도로 18만962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이다. 그리고 100명 중 2~3명은 지체장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이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느끼는 장애인 39.8%
복지부가 전국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해 전년도 4월에 발표한 ‘2020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1개월 간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주 1~3회 외출한다고 답한 비율은 32.9%, 월 1~3회 외출한다고 답한 비율은 12.9%였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8.8%에 달했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55.8%가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11.7%)’, ‘하고 싶지 않아서(10.8%)’, ‘도우미 부재(9.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2.6%로 1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12.1%였다.
이처럼 교통수단 이용 시 10명 중 4명 가량의 장애인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한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나기 힘든 이유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이슈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정치인들이 가세하기 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제20대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전장연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시위를 언급하니 비로소 많은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점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한 켠에서는 이들이 왜 그런 방식의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귀 기울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달 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며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권 사업의 현황·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예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삭감됐다. 예산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2년에 국토부는 두 배 가량 증액된 1531억원의 예산안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조정돼 1091억원으로 확정됐다.
◆비로소 이슈 된 ‘장애인 이동권’..해당 사업 현황·문제점은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의 90% 이상은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었다. 게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는 시내버스·마을버스만 포함됐으며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제외됐다.
또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의 장애인 접근성을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 사업의 예산은 2015년 4.8억원에서 2022년에는 4.5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 연구소는 “BF 인증 제도 운영 및 연구비만 8년째 지출되고 있다. 연구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할 때”라며 “기본적으로 일반 시외·고속버스의 장애인 접근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늘(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인 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장연의 입장’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긴 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며 “이에 내일(21일) 오전 7시부터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동권 분야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확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 역시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이고 이들 중 다수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작정 참으라’고 강요하기에는 지나치게 오랜 세월이 지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 인구의 5%에 달하는 이들이 원활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부 답변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