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 개최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됐던 오프라인 퀴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시는 반대하는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당초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축제조직위)가 신청한 엿새의 행사 기간을 하루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퀴어축제 개최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부터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 중 하나였기에 ‘일시정지’됐던 찬반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퀴어축제 조건부 승인..축제조직위 “차별적 행정 반복”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운영위)는 15일 오후 축제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운영위는 당초 축제조직위가 신청한 엿새의 행사 기간을 내달 16일 토요일 하루로 줄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및 과다한 신체 노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대하는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광장 사용 기간을 줄였다”며 “광장 사용 조건을 어길 경우 다음 축제 개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축제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지난 4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서울시는 48시간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축제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변호사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고 밝혔다.
그러자 축제조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광장 사용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축제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지난 4월13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 이 건을 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뒤늦게 밝혔다”며 “서울시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문제가 없다고 결정난 건에 대해 다섯 해째 같은 절차를 밟았다”며 “2019년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절차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축제반대위원회, 광장 사용 승인 반대 촉구한 까닭
한편, 축제조직위의 기자회견 현장 맞은편에서는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축제반대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 사용 승인 반대를 촉구했다.
축제반대위원회는 “동성애퀴어축제는 개최될 때마다 수많은 국민이 보는 공공광장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했다”며 “각종 음란한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연설, 물건 판매 등을 행해왔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축제반대위원회의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해 한차례 논란이 된 ‘성기 모양 쿠키 판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해당 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며 그 사유로 퀴어축제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는 축제조직위에 보낸 공문에서 “귀 단체에서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불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귀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된 여성 성기 모양 쿠키를 뜻한다.
이와 같은 공문 내용에 대해 축제조직위는 서울시의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았으며 성소수자 혐오적인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반 첨예하게 엇갈리는 퀴어축제..“외설적” vs “자긍심”
과거부터 퀴어축제 개최는 우리 사회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 중 하나였다.
이제는 운영이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22만명 가량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서울광장과 대구 동성로 광장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찬성 측은 노출이 심한 참가자는 극소수라며 실제 축제 현장과 달리 특정 참가자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논쟁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어축제의 의의에 대해 “억압으로 인해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퀴어축제 개최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를 얻고 다른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확인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류사회는 퀴어축제를 통해 그간 공론장에서 배제돼 온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 축제 찬성 측의 입장.
이제 한 달 뒤 개최될 3년 만의 오프라인 퀴어축제에 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여론은 시끄러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