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회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다.
교육부 장관은 향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학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 역시 대국민 수요조사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 학제 개편 관련 공론화 시동..대국민 수요조사 예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화상 회의를 통해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부총리는 “업무 보고시에 발표했던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이런 정책 수단을 업무 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학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발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우려가 이어지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학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 차관은 “다른 과제들은 대부분 업무보고 내용에서 있지만, 알려진 과제들이지만 취학 연령 조정은 교육부가 나서서 ‘이제부터 대안을 구체화해 국민 여러분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교육부에 ‘신속히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공론화의 촉진자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정책이 폐기된 것이냔 물음엔 “이게 폐기라고 보시면 좀 너무 앞서서 나가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공론화를 시작하고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정부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닌가.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설령 만에 하나 그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다만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달라”고 부연했다.
장 차관은 또 대국민 수요조사를 오는 9월 정도부터 시작할 방침이라며,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설문조사서 국민 10명 중 6명 ‘만5세 입학’ 반대
이처럼 교육부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00년대 후반 진행된 학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컸던 사실이 알려진 까닭이다.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007년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조사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 그해 7월28일부터 9월28일까지 실시됐으며,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면접하는 방식의 일대일 면접 설문방식으로 운영됐다.
조사 대상은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성인 학부모 1550명이었다. 대학생 조사의 경우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권의 대학 밀집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했으며, 30~64세 성인에 대한 조사는 전국 비례로 표집된 지역별 가정방문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는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 응답자의 반대 의견이 60%대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반대한 것. 특히 자녀가 학제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대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춘다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 73%, 30대의 경우 67.2%였으며 40대 65.2%, 50대 62.4%, 60대는 63.4%였다.
학제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현행 교육문제는 학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6.0%로 가장 많았다.
‘혼란을 초래해 제도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답변은 34.2%,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는 학제개편을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은 18.6%로 뒤를 이었다.
학제 개편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가 35.0%로 1위를 기록했다.
◆학제 개편 관련 국민 공감 이끌어내고 대안 마련 가능할지 ‘시선’
아울러 만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이달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5세 초등 입학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7%가 반대했다.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비율은 89.1%에 달했으며 찬성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만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의 경우 91.1%가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는 답변은 5.2%였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 순이었다.
이처럼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날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제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다양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이달 1일에 이어 이날까지 개최한다. 해당 집회는 같은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 국공립 유치원 교사연대 또한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트럭 전광판을 동원해 ‘만5세 조기취학 반대’ 시위를 벌였다.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이유가 정책 결정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제 개편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