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노마스크’ 방침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마스크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내년 3월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각종 지표를 근거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조기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은 방역당국에서 시행 중인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처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내 노마스크 추진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불지핀 ’실내 마스크 해제론’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에 떠밀린 시기상조 방역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들린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 시기에 대해 겨울철 재유행 정점이 끝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는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대전과 충남 일부 지자체가 내년 1월1일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 노마스크를 선언한 곳은 대전시다. 대전시는 최근 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이탈리아·호주 등 17개국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령상 근거도 딱히 없는 상태다.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해제론을 들고 나오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면역력이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의무화가 아닌 자율화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실내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이제는 정부는 조기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상황.
내년 봄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시점으로 제시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다만, 일각에서 여전히 감염병 유행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겨울철,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급증이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내 마스크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자체와 여론에 떠밀린 방역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도 면치 못하는 모습.
오랜 방역지침으로 높아진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도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 신중한 접근이 진정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완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