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면서 의료대란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소아 진료 특성 상 위험 부담이 크지만 진료비 수준은 낮고, 여기에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윤석열 정부가 소아의료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소청과 의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소청과 폐과 소식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엄마들의 걱정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데 소아과가 없어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말 뿐이고 현실성 떨어진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 등 반응을 보이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태다.
◆소청과의사회 ‘폐과’ 강수..의료대란 위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소청과 전문의들은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청과 전문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청과 의원은 2017년 3308개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3247개로 감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집계한 2023년도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53명으로, 이는 전체 정원(208명)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재활의학과(202.0%),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등 인기 진료과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소청과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는 병원은 38곳이나 됐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10분의 1”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나마 수입을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의 마구잡이 선심 속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 장염 백신 접종마저도 기존의 40%만 받도록 질병관리청에서 강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수년 전부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아의료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청과 전문의 지원자 자체가 줄어 정부 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현재 34개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개로 늘리는 내용이 그것. 정부는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해당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병원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경영만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이미 6년간 시행해 실패한 정책을 재탕도 모자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1000만 인구의 서울에 조차 제대로 된 달빛병원은 연세곰돌이소청과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증 소아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와 24시간 소아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책 등도 언급하며 “의사 인력 공백이 문제의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의료진 보상이 아닌 엉뚱한 시설 확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통령 뜻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며 “소청과 지원율이 더 떨어질, 빈 껍데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긴급대책반’ 구성..현실적 대책은 언제?
한편, 소청과 개원 의사들이 폐과 카드를 꺼내들자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 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1월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22일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을 추진, 진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소청과 달래기에 나섰다.
임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겠다”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학회, 의료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의사 인력 확충 없이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전반의 시각이다.
의사인력 확충은 소청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청과를 비롯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은 필수진료과지만 대표적인 기피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낮은 수가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근무 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특히 저출생 여파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의사들이 특권과 돈벌이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명감 있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