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전국을 강타한 ‘최악의 물폭탄’으로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14명이 사망하는 등 총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로 순식간에 쏟아진 6만톤 가량의 물과 토사는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번 참사는 홍수경보와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존 제방을 헐면서 만든 임시제방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결국 ’인재(人災)’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벌,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명 숨진 지하차도 참사..대대적 감사·수사 본격화
국무조정실은 21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침수사고 관련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이 같은 점들로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인해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당시 차량이 고립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4명이 숨졌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유족들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미비가 화를 키웠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10분께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흥덕구청과 경찰에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전까지 지하차도 진입은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와 400∼500m가량 떨어진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 부실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인근에서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행복청은 미호강변에 임시제방을 쌓았다. 행복청은 임시제방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미호강 임시제방은 이번 참사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주목..‘네 탓’ 공방 가열
국조실은 17일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도 같은날 송영호 충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88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합동감식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참사 당시 충북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은 19일 전담수사본부 구성원을 전격 교체했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이 본부장을 맡은 13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가 20일부터 가동됐다. 총경 2명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조실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대검찰청 역시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하천 범람 등 홍수 위험, 112신고에도 도로 통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행복청, 금강홍수통제소 등 각 기관들이 ‘네 탓’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드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 것.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직후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대상은 이 같은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다.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중대재해넷은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지 않았더라면, 미호강 제방이 붕괴했더라도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통제했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지하차도 관리 결함과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결함이 중첩돼 발생한 사고라는 분석이다.
◆안전불감증 따른 ‘人災’ 지적..갈 길 먼 안전선진국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7월 부산 동래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와 2014년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로 이미 5명의 시민들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기록적인 폭우에도 행정당국의 도로 통제나 안내 조치가 늦어진 데 따른 결과다. 우장춘로 사고 역시 부산시의 미흡한 대처로 인명사고가 났다는 빈축을 샀다.
잊을 만하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대형 참사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 높아진 시민의식, 강화된 법·제도에 따라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는 점은 아쉬운 현실이다. ‘설마’라는 안일함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재든 천재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뒤 항상 마무리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대형 참사를 겪은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닌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도 안 한다’는 빈축을 두 번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이상 비슷한 사고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희생자들은 없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로 그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