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살률 ‘부동의 1위’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정부와 각종 단체들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자살률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다.
◆끊이지 않는 비극..지난해 하루 평균 35명 ‘극단 선택’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는 1만2906명으로 전년 대비 3.3%(446명) 감소했다. 하루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35.4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자살률)은 전년(26.0명) 대비 3.2% 줄어든 2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연령대별 자살률은 40대와 10대에서 각각 2.5%, 0.6% 증가했다. 반면 70대(-9.6%), 20대(-9.2%), 30대(-7.2%), 60대(-4.7%), 50대(-3.6%), 80세 이상(-1.1%) 등 순으로 감소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60.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37.8명), 50대(29.0명), 40대(28.9명), 60대(27.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줄었다.
남성 자살사망자는 9193명에서 9019명으로 축소됐고, 자살률도 35.9명에서 35.3명으로 감소했다. 여성은 자살사망자 수는 4159명에서 3887명, 자살률은 16.2명에서 15.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자살률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등교, 출근, 영업시간 정상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순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0대 자살률이 전년과 비교해 9.2% 감소한 배경으로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꼽았다.
또한 30대 여성의 자살률은 16.7명으로 전년(20.7명) 대비 19.6% 줄었는데, ’부양부담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OECD 국가 중 ‘최고’ 불명예 언제까지?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 시 한국은 평균 22.6명(2022년 기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10.6명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자살률 부동의 1위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정부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
올해 4월에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내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청년층(20~34세)을 시작으로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진정제·수면제 등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살위험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촘촘하고 튼튼한 생명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대책..실효성은 ‘글쎄’
역대 정권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자살 예방 대책을 두고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계획을 내놓고 예산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장관 역시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을 두고 ‘사회적 재난’이라고 꼬집는 목소리가 크다.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의 뿌리를 뽑아야 자살률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률 증가가 무한경쟁 사회의 폐해라고 비판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최고만을 바라는 현재의 사회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얘기다.
또한 일자리, 주거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을 극단 선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결국 정글과도 같은 사회 속에서 계속되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줄 아는 섬세한 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