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제가 사는 동네에 요즘 들어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져서 그런지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외국인들이 더 쉽게 볼 수 있죠. 어릴 때에는 국제결혼한 이민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외국인을 혐오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예전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한 중년 남성이 외국인 청년에게 큰소리로 훈계하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는데, 한국말이 조금 서툴고 어눌하다며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중년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핀잔을 줬죠. 그 모습을 보고있자니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조금은 민망했어요. 언어가 달라 한국어가 서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무조건 윽박지를 일이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는데, 지구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39·서울시 관악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충실히 대비하고 있을까. 외국인을 백안시하는 태도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이들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맞출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아직도 적지 않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회가 진정한 글로벌 사회다.
# 亞 첫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225만82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만3679명(5.8%) 증가한 수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0만2379명(6.2%) 늘어 175만2346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2945명(6.1%) 증가해 22만3825명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28만2077명으로 8355명(3.1%)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줄었던 외국인 수는 유학생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다시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전년 대비 유학생과 외국 국적 동포는 각각 3만2790명(20.9%), 2만9000명(7.9%) 증가했다. 유학생 규모는 결혼이민자 수(17만5756명)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전체 17개 시·도에서 외국인 인구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3만7010명), 서울(1만5546명), 인천(1만2171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인 134만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안산(10만1850명), 수원(6만8633명), 시흥(6만8482명), 화성(6만6955명), 부천(5만538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 모두 경기도로, 시화공단이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로 봤을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음성(15.9%), 경기 안산(14.2%), 전남 영암(14.2%), 영등포·구로·진천 12.5% 등이다.
# 이주민 포용사회 꿈꾼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통합위는 ‘다문화 가족’ 등의 용어 대신 ‘이주 배경 주민(이주민)’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문화는 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을 뜻하는 말로,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외국인이나 이주 자녀 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통합위가 정의한 이주민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특위는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이주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주 배경 주민에 대한 실직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는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주 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 시켜야 한다. 국민 인식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이주 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8만명에 이른다. 이는 올해 8월 현재 충청남도 인구인 212만7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
국내 거주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9월 말 기준 251만4159명으로 집계됐다. 조만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5155만명)의 5%인 257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 등까지 더하면 이미 국내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5%를 상회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 지구촌 다양성 존중, 상생의 첫걸음
한국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국제결혼을 넘어 우리 산업계와 국가 발전을 위해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해진 셈이다.
또한 일부 국내 대학들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현재,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다.
오랜 시간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던 우리나라에서 과거 외국인의 등장은 ‘낯섦’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 없이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됐고, 이방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완전히 사회 통합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차별과 혐오의 눈초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완전한 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선 아직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종과 국적을 떠나 외국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다양성 인정은 다문화 시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와 환경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자라온 사람들의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해 공존·통합하는 사회를 이뤄내야 한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국가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익과 국민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책과 제도를 손보고 단일문화 벽을 허물어야 한다.
특히 지구촌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은 세계 일류 국가 완성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