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국은 해법 없이 꼬여가기만 하고 있다. 누구 하나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들 모두 다른 시선의 방향으로 다르게 걷기 때문에 발 맞춰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 달이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내각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내각을 꾸리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국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11조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정국은 꼬일대로 꼬인 상황이다.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은 더욱 꼬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재송부 요청이 불발된 이후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을 진행해왔다.

10일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2차 재송부 마감일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있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추경안을 직권으로 예결위에 회부한 것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들은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만약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두 후보자 임명 여부가 여야 대치국면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당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하지 말라고 국민의당에게 경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게다가 검찰은 이준서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더욱 당황스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이 그나마 다른 야당들에 비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고,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 회오리가 불면서 그야말로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 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이 해체돼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때문에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 상정은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가능하지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기 위해서는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은 20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당(7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꼬여가면서 민주당 고민도 깊다. 지금으로는 꼬인 해법을 풀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믿을 곳이라고는 지지율과 여론이다.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여론 역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좋은 편이다. 하지만 지지율과 여론을 야당들은 일찌감치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마냥 지지율과 여론에 기댈 수도 없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