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 6일 만에 무사히 귀환한 경주 감포 선적 39t급 복어잡이 어선 ‘391 흥진호’가 강원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391 흥진호 납북’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흥진호가 일주일가량 나포된 사실을 청와대가 뒤늦게 인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어선 나포 인지 시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응답했다. 해양경찰청도 피랍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통일부 역시 피랍 사실을 북한 발표 이후 알았다고 말했다.

정부 곳곳에서 흥진호 납북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가 자국의 어선이 납북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리즈 시구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야당은 당연히 이 문제를 갖고 국정감사에서 따졌다. 야당이 대비시킨 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당시 NLL(북방한계선)을 지키다 전사한 6명의 용사를 뒤로 하고 일본으로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갔던 것과 대비를 시켰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흥진호 납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안보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기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아직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장관이 인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도 내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나사가 하나 빠진 상태다. 그것이 안보의 구멍을 불러왔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각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 자유스러움 등을 넣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공무원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는 비판도 있다.

당분간 야당은 흥진호 납북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흥진호 납북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흥진호 납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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