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가 16일 의결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사징계위의 이날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면서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전보복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고, 정권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을 겨냥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며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급되신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원들에게는 “권력에 차출돼 억지 징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기일을 시작했고, 오후 7시50분께 심의를 종결한 후 9시10분께부터 최종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