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후 사의
尹과 갈등 국면에 대한 결단, 소임 완료 등 해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 결정을 제청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위의 징계 처분을 재가했으며,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애 참석한 이후 청와대로 향한 뒤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라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추 장관의 거취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미뤄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사표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추 장관 퇴진으로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소신을 밝혀온 추 장관이 중요한 개혁 입법을 완수했고,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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