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향해 ‘지방대학 죽이기’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결국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를 15만명 양성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7년까지 5700명 가량 증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증원되는 학부 정원 2000명 중 상당수는 수도권 대학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13개교가 611명 증원 의향을 나타낸 까닭이다. 

이에 대해 김 위의장은 “덜컥 증원만 시켜놨지 교원 확보 방안도 없고 연구 시설, 장비 확보 방안도 빠져있다”며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미래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등 ‘빅3’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기초해 미래 산업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불과 1년 전에 발표한 정책과 성과를 애써 무시한 채 이번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핵심 산업 분야 인재양성의 불균형도 초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이 면피용·졸속으로 만든 대책일 뿐이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 부대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그저 면피용·졸속으로 만든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방의 일부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아닌 지방대학 죽이기”라며 “수도권 정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결국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반도체 인재 문제는 학부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 연구 환경 등의 열악한 문제가 큰데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