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장원윤 기자]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둘러싼 한중 간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사드(THAAD)로 옮겨 붙고 있다. 심지어 외교가 아닌 국방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밝히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연출된 상황.

11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라는 것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 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의 방어적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중국 외교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서약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공개 천명한 원칙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5시간 마라톤 회담 이후 기자들과의 환담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쪽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곧 두 외교 당국자의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된 심각한 이야기가 오고 갔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3불 1한을 대외적으로 서약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3불은 이미 알려진 바인데 1한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한미군 사드운용 제한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처음 거론한 것이다. 

실제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드는 북한을 대비해 배치한 것이다’ 수준의 일반적 의사표명을 확대해석한 것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

그러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1한을 약속했는지에 대해 국내적으로 큰 논란이 일 수 있으며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 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정부 자산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의 운용 방향성을 미국이 아닌 중국과 협의했다면 매우 중대한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도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주권 관련 사안”이라며 중국의 사드 3불 1한 주장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