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준위,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 표현 대체..16일 논의 예정
朴 “정권 뺏긴 건 문재인 정부 정책 탓이란 ‘남 탓 노선’의 연장”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삭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후보는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정권을 뺏긴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남 탓 노선의 연장선이라고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당 강령에서 삭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박용진은 민주당다움의 최전선에 서있겠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포용성장’이란 단어로 대체키로 중지를 모았다. 이와 같은 강령 수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당 강령에서 지우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색깔 지우기’가 본격화 됐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포용성장’ 노선을 위한 핵심 3대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한다고 한다”며 “포용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표현을 대체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상위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강령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경제 기반구축’이란 말이 나와있다”며 “그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김대중의 가치를 소득주도성장이란 방법론으로 구체화시킨 문재인의 성취를 민주당의 강령에서 들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이란 가치에 따른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했다며, 강령에서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정권을 뺏긴 건 문재인 정부 정책 탓’이라는 남 탓 노선의 연장선이라고 직격했다. 

박 후보는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우린 소득주도성장이란 가치에 따른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했다”며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 자산소득 과세 강화, 약속어음 제도 폐지,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은 민주당이 공약했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주요 정책들”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열린 지난 2015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강령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권을 뺏긴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남 탓 노선의 연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번 정한 방향성을 위해 세부 실행방안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다”며 “아직 시도해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공약도 많다. 그런데 이 노선 자체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이 당 강령에서 삭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친문(親文·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고, 분배도 개선됐다”며 “소주성의 정책들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이동시킨 민주당다운 정책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다운 민주당’이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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