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장원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정책적 쟁점이 등장하자 일순간에 진지해졌다. 내일(9월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수장의 첫 회동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돌았다. 종부세 완화·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 격론이 예상되면서 이들 만남은 앞으로 100일 간 치러질 치열한 기싸움, 그 시작을 알렸다. <편집자註>

오는 9월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내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내달 6일엔 민주당, 7일엔 국민의힘 순이다. 대정부 질문은 같은 달 19일 정치,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나흘 동안 진행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 일정은 10월4일부터 24일까지다.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안건은 9월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아울러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릴 예정이다.

◆ 종부세 완화 거론에 일순간 진지해진 대화 분위기 

이처럼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두 사람은 시종일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눴고 민생법안 처리 협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여야 간 정책적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권 원내대표였다. 그는 “이 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마이너스 경쟁이나 발목잡기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첫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권 원내대표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문제를 꺼내면서 대화 분위기가 일순간에 진지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이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며 얘기한다”면서 “또 그렇다고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아달라”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이었고 1세대 1주택 공제액은 11억원이었다. 그런데 약 5년만에 급격히 상승하며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KB국민은행 통계를 참조하면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17년 2월 5억9861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2억6891만원이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도 크게 늘어났는데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약 32만명이던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021년 약 87만명으로 폭증했다.

◆ 1세대 1주택 공제액 14억 상향에 이견 보인 與野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공통으로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전반적 재검토”를 공약했고 이 대표는 “이직·취학 등 일시적 주택자의 1주택자 간주”와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뒤인 올해 지난달 21일,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공제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 같은 논쟁은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