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향해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하면서도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불법감사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바 있는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이며 그의 임기는 2023년까지다. 

전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일 권익위에 대한 5주 간의 실지감사를 마쳤다.

하지만 전날(7일)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추가 감사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영업일 기준)간이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8월1일부터 제보가 있다며 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문제삼아 예고도 없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기간 동안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 털기는 물론 권익위 업무와 직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특별한 위법성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기간을 2주간 연장한 바 있다”며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현재 권익위에서 감사원에 의해 재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근태문제를 비롯한 표적감사를 벌여서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며, 명백한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정확히 정권의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유일하고도 매우 이례적인 감사”라며 “지난 5주 간의 감사원은 실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서실 직원들의 복무사항은 물론이고 권익위의 고유 업무인 집단민원 조정 사례 등 업무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는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며 “명백하게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 직권남용 감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또한 감사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이 길을 계속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전 위원장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눈물을 추스린 전 위원장은 “그러나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이 현 정부의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계속 이어진 정권의 사퇴 압박이었고, 대통령 업무 보고 배제 조치로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례적인 감사가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 편, 네 편 가르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며 “감사원은 이제라도 권익위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해온 권익위에 대한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