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김의겸 “어떻게던 구속 시켜 망신주잔 심보”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보라인 수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서 전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또한 민주당은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던 구속을 시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며, 검찰은 이제 조금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기록을 삭제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맹공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있느냐.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다”며 “서훈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관련자들도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총 책임자였다”며 “어디로 숨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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