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여당은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인인 사영방송·노영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도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이후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 의결의 의의를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기존 KBS 11명, MBC·EBS 각 9명인 이사회 인원은 개정안에 따라 21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이후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기로 했다. 

그러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하고, 사실상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망나니 칼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칼질하더니 어제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인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민노총이라는 언론노조에 종속시키는 법안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169석이라는 흉기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망나니 칼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권 여당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인인 사영방송·노영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사영(私營)방송’, ‘노영(勞營)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힌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는 KBS·MBC·EBS의 경영진을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전락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조작과 왜곡, 거짓 방송으로 민주당 홍보방송화 시키겠다는 흉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인인 사영방송·노영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 표변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종전 당론을 깨고 위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KBS, MBC 사장을 강제 축출하기 위해 2500원 김밥값까지 문제 삼으며 이사들의 집에 시위대를 보내 확성기 시위까지 해댔고, 결국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냈다”며 “그 후 그 자리에는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 편향적인 인물들로 채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정작 이번엔 정권을 빼앗기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며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