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며 예산안 협상이 안갯속인 가운데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감세’ 카드를 정조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세금을 잔뜩 올려놨다며, 민주당의 ‘서민감세·국민감세’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에 다를 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채 자신들이 서민감세, 국민감세 예산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때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국민감세라고 한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트려놓고 고쳐주며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맹폭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다고 각을 세우며 예산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 5년 내에 민주당의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모두 실패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모두 다 올려놨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 낮추고 금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일일히 발목을 잡으면서 첫 해부터 새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 서민감세라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위기에 정부가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고나니 한 발 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이것이 당의 정체성 관련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췄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발 옳지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