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한 주에 근로가 가능한 최대 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격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은 안중에 없다며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전날(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해 1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대로 개편할 경우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회는 관리단위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해서 줄이자고도 제안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3개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6개월) 단위일 경우 80%인 250시간, 연 단위(12개월)일 경우 70%에 해당하는 440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부여하자고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권고안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동개혁 권고안을 놓고 여야는 입장차가 확연한 분위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전문가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주52시간 경직된 제도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30인 종업원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렇게 되면 ‘일감이 있지만 일할 인원이 없어서 영업이익이 폭락한다’가 66%,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받고는 생계유지가 안 돼서 근로자가 이탈한다’가 64.2%나 된다”며 “시장 대혼란이 불보듯 뻔한데 도대체 입으로 경제살리기, 중소기업 살리기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의심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는 무너지고 우리 직장인들은 한주에 최대 15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월급은 성과급 위주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80년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눈에는 오직 기업만 보이고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힘들게 버텨가는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지금도 한 해 평균 500여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호(號)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은 안중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직 일 시키기 좋은 나라, 기업인들의 민원만 해결하는 정부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안전한 직장, 근로자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