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제1야당과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가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을 각자도생으로 내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당연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저출생  위기 속 고위험 신생아의 MRI CT 촬영 시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 수준까지 경감해줬다”며 “노인 분들의 치매검진에도 많은 혜택을 줬다. MRI 60만원, 신경 인지검사 40만원 등 총 100만원이 필요했던 검진비용이 문재인 케어 실시로 MRI 21만원, 신경 인지검사 18만원으로 총 61만원이나 절감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의장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대신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부터 더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건강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향해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 “얼빠진 일”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약속과 달리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회∼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