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최종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5년 사이에 국가부채를 10%나 무책임하게 늘려놨다고 비판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장 최종중재안에 대해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야가 결국 합의에 실패해 연말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15일) 양당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최종중재안을 제시하며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야당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심 끝에 해당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기한과 정기국회를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재정상황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무려 1066조를 넘어서서 GDP대비 51.5%나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의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해도 40.1%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5년만에 50%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부채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법칙이 어디있느냐며 5년 사이에 국가부채를 10%나 무책임하게 늘려놨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겨냥해 지난 5년간의 방만 재정에 대해 반성은 커녕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려 하고있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팽창 재정을 쓰면 집권할 동안에는 일시적 인기를 누리지만, 국가 살림·부채를 잘못 관리하면 국가부도사태가 닥칠 수 있다”며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져서 대외적으로 금리부터 다 올라가는 문제를 일으켜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무책임하고 방탕한 재정지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첫 해에 우리도 곳간을 풀어서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들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건전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이렇게 재정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문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법인세와 시행령으로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으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난 상황에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현재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은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새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위법하게 낙인찍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부부합산공제를 예로 들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또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준비를 해야된다는 초조함도 있지만, 올해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조금만 참아달라”며 “저희가 하는 일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