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내년 역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한국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필수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규제 완화·법인세 경감 등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당 측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수출 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법인세 경감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1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었다”며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되어서는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 수지가 약 500억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방법으로 수출 증대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법인세 대폭 경감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네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개혁을 완수할 것인지는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따라서 법인세 3%p 인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민주당은 극렬 반대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 등을 위해서는 국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국회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우리 당이 1당이 돼야만 이런 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았듯이 정부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대내외적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요소 조기 제거 등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한국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 경제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 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등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강화하겠다”며 “셋째,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넷째,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