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철지난 공안정국의 재소환’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원이 이를 내년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간첩 수사가 한국 사회 토착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고, 사라진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野 “철지난 공안정국 재소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철지난 공안정국의 재소환’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닌 검사 윤석열이 지배하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며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은 탄압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라 하겠다”며 “철지난 공안정국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민주노총과 전국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고 한다”며 “사건의 실체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과거 국정원이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개혁은 계속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의장은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들이 이제는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며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결코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이후 계획이라도한듯 진행된 압수수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주장은 간첩 잡자는 일이라던데, 동네방네 ‘저기 간첩혐의자가 있어요’ 외치며 수백 명이 건물 둘러싸고 압수수색한다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與 당권주자 “안보 정상화 신호탄”

이 대표는 또 국정원의 국민 사찰·여론조작을 다시 허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반헌법적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써왔던 그간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권으로 이양하기로 심판을 내린 마당”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국정원이 다시 좀비처럼 부활해 대공수사권을 부여잡으려 꿈틀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정원 공안수사권 유임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국민 사찰·여론조작을 또다시 허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당권주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 전국 1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윤석열 정부라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시도는커녕 상상조차 금기시되었던 일이기 때문”이라며 “민노총은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성역’이자 ‘소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착근된 ‘토착 간첩단’에는 노조 고위간부는 물론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까지 포함됐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이라며 “그들이 이를 지적하는 이들을 향해 ‘토착왜구’ 운운한다는 사실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맹폭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간첩 수사는 사라진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종북몰이니, 공안탄압이니 한가한 이야기를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번 간첩단 사건은 굴종적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우리의 방첩역량을 약화시킨 데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다”며 “이번 간첩 수사는 우리 사회 토착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고, 사라진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