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임혜현 기자]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공매도 잔고가 9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를 기본 전제로 열어둔 상황에서 주시한다는 복안이다. 불법공매도 관련 메스를 준비하면서 정중동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60% 이상 부푼 공매도 규모..완전 금지 vs 완전 허용 대립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신용거래대주 잔고는 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에는 899억원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2021년 말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대주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539억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66.8% 불어났다. 

현재의 공매도 증가는 주가 하락을 점치는 수요이자 실제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와 미리 판 뒤 나중에 이를 갚는 거래다. 즉, 먼저 팔아버리고 싼값에 다시 사들여 메우는 과정에서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 잔고 증가는 근래 주가 상승분이 조만간 반납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공매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전면 금지됐다.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 상황으로 지금까지도 전면 허용은 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유일하게 공매도를 부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위의 주가 하락 유발 가능성 등 문제로 한시적 혹은 완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만 불리한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투연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만 담보비율과 상환기관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공매도 금지 효과 등으로 사상 처음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경험을 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0월께 과감하게 공매도 금지를 했다면 지금 코스피지수는 3000 근처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기본적으로 공매도 완전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역시 재개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희망사항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외국인 투자자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확대 등을 놓고 시장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한다.  

◆금융위 이어 금감원도 공매도 주시 이유는 MSCI

지난해 6월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바 있다. 이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한적 공매도 ▲영문 기업 공시 부족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바꿔 말하면 파악된 문제점 중 상당수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공매도 부분 수술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완전 재개가 불가피하다. 외국에선 당연시되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면, MSCI에서도 재차 이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3년 자본시장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여기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향과 겹쳐 보면 일단 정중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6일)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권사 공매도 프로세스도 들여다 보는 등 다양한 감독 강화를 추진하며 필요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국의 공매도 관련 움직임이 향후 추가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 공매도가 커진 상황에서 반대매매 등 투자 위험성을 주의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